시애틀시에선 겨울철에서 돈못낸 세입자 못쫓아낸다

시애틀N 로컬 뉴스 - Seattle Local New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알찬 시애틀 한인 뉴스 및 로컬 주요 뉴스를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2-12 10:29

시애틀시에선 겨울철에서 돈못낸 세입자 못쫓아낸다

시의회서 '겨울철 강제퇴거 금지 법안' 통과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한해

시애틀 시내 세입자가 형편 때문에 설사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추운 겨울철에는 강제 퇴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0일 ‘겨울철 강제 퇴거 금지법 수정안’을 7-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니 더컨 시장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강제퇴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반대의견이 많아 난관에 부딪쳤다.

그 뒤 수차례의 논쟁과 보완 끝에 이번에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당초 5개월이었던 강제 퇴거 금지기간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로 축소하고, 4개 유닛 미만을 소유한 집주인은 면제된다.

따라서 주로 업체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렌트를 준 단독주택은 예전처럼 렌트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세입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입자로 제한됐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렌트비 체납이나 기간 위반 등 임대료와 관련된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 외 범죄에 연루되거나 다른 이웃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자가 이번 법안의 퇴거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킹 카운티에서는 2017년에만 모두 3,200여명이 강제로 퇴거를 당했고, 이 가운테 85% 이상이 렌트비 미납으로 쫒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otal. 32,130

[11722] 몬태나주와 한동대 학술교류한다

<한동대 장순흥(왼쪽에서 3번째) 총장과 몬태나주 클레이튼 크리스천(왼쪽에서 4번째) 고등커미셔너가 지난 29일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2015-10-30

[11721] 매리스빌-필척고 총격사건 피해자 5명 유족 거액 보상소송

교육구와 총격범 아버지 상대, 1억1,000만달러 요구 지난 2014년 10월 스노호미시 카운티 매리스빌-필척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피살자 5…

2016-01-12

[11720] "팁 대신 서비스요금 받았더니 장사 너무 안돼요"

시애틀 ‘몰러스크’ 식당, 도로공사로 고객 줄자 팁 제도 복귀 시애틀의 한 유명 식당이 팁을 없애고 서비스 요금을 도입했다가 다시 팁 제도로 돌아섬에 따…

2016-04-04

[11719] 미술대학 입학은 이렇게 해야…

중견화가인 권선영씨가 시애틀지역 3곳에서 운영하는 S미술학원이 지난 주말인 17일 레이크우드 화실에서 개최한 미술대학 입학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

2016-04-19

[11718] 시혹스 사상 처음으로 무승부 기록

카디널스와 6-6 비겨...1972년 이후 처음으로 터치다운 없는 경기원정경기서 사상 첫 무승부…두 팀 모두 연장전서 어이없는 필드골 실축 시애틀 시혹스…

2016-10-24

[11717] [오리건] KAGRO 회장후보 22일 등록마감

<유명만 현 회장(오른쪽)과 이재우 이사> 내년 1월 26일 선거…유영만 현회장 유임 권유도 오리건 한인그로서리연합회(KAGRO, 회장 유영만)가 2017…

2016-12-16

[11716] 지난 주말 시애틀 도심에 시위물결 이어져

트럼프에 ‘세금공개’ 요구, 오후엔 ‘흑인인권’ 행진 지난 15일 시애틀 도심 거리에서 수천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오후에 걸쳐 각각 다른 2…

2017-04-17

[11715] 민주평통 18기 두달 늦은 9월1일에 출범한다

17기 임기는 6월30일로 마무리 수석부의장에는 김덕룡씨 내정 제18기 민주평통 위촉과 출범이 예정보다 2개월 늦어진다. 민주평통 사무처(사무처장 황인…

2017-06-26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변론 못한다"

시애틀 FBI폭파 위협한 남성 체포됐다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英 확진자 6명당 1명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말하기대회서 정다인양 대상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는 8.3% 성장할 것"-블룸버그

중동 사막에 50년 만에 내린 눈…사하라 사막도 '설국…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받게 해야"

한국 신규확진 389명, 54일만에 300명대 뚝…병원·종교·가…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었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바이든 취임 D-2] 취임식 앞둔 워싱턴은 준전시상태

'미국판 안아키' 비극…백신 불신론자 아빠, 9세 …

[시애틀 수필- 김홍준] 곰 곰탕 떡국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스 가족, 바이든 '시대…

[신앙과 생활-김 준] 정직과 성실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장에 김행숙씨

[서북미 좋은 시- 김재완] 노쇠

29명 사망, 노르웨이 화이자 백신 참사로 노인층 접종 딜…

[해설과 함께 하는 서북미 좋은시- 황순이] 꿈에서 만난 …

오리건서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

바이든, 미국 1,100만명 불법체류자 합법화 추진

뉴스 포커스

연예 뉴스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동물농장' 박은혜 "쌍…

[N컷] '슈돌' 김영권 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