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미성년에 ‘가석방없는 종신형’ 선고는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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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9 13:14

워싱턴주 대법원 미성년에 ‘가석방없는 종신형’ 선고는 위헌판결

대법원, 사형제 위헌에 이어 5-4로 다수결 판결

워싱턴주 대법원이 올해 사형제를 위헌으로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5-4의 다수결로 중범죄를 저지른 16~17세 미성년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5년 16세의 나이로 집에서 쫓겨나자 부모와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브라이언 배셋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다.

배셋은 지난 1995년 훔친 소총으로 부모를 총격 살해했고, 5살된 남동생을 화장실 욕조에 처박아 익사하게 해 가중살해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하급법원 판사는 유죄가 선고된 배셋에게 3회의 종신형을 선고했고 배셋은 지난 2015년 또 다른 재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배셋의 재판을 하급 법원으로 파기 환송시켰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하급 법원은 배셋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더 이상 선고할 수 없게 됐고 향후 워싱턴주에서는 미성년 범죄자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현재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수감자는 모두 30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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