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주민들에게 1억2,500만 달러 안 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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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5 14:18

시애틀 주민들에게 1억2,500만 달러 안 돌려주면...

‘ST3’확장안 반대 집단소송 제기한 변호인측이 카탭비 관련 제안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 카운티 등 시애틀지역 차량 소유주들이 사운드 트랜짓으로부터 1억 2,500만 달러의 카탭비를 반환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운드 트랜짓은 지난 2016년 경전철을 북쪽으로 에버렛, 남쪽으로 타코마까지 연장하는 ‘ST3’를 주민투표에 상정해 통과시켰고 이는 ‘카탭비’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지역에 거주하는 7명의 의뢰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사운드 트랜짓에 그동안 거둬들인 카탭비에서 1억 2,500만 달러를 카탭비 폭등의 피해를 본 차량 소유주에게 반환하고 ‘카탭비’를 인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안을 제안했다.

만약 사운드 트랜짓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이들3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주들은 1인 당 수백달러씩의 카탭비를 반환받을 수 잇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사운드 트랜짓 입장으로선 이를 받아들일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집단 소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진행돼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리로 끝날 경우 사운드 트랜짓은 180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으로1억 2,500만 달러 합의는 사운드 트랜짓 입장에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카탭비가 인하될 경우 이로 인해 징수되는 ‘카탭비’도 1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여 손쉽게 이 안에 합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을 참여한 시드 마이에토씨는 “ ‘ST3’ 확장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이후 내 차량과 와이프의 카탭비가 연간 1,100달러로 인상됐다”면서 “사운드 트랜짓이 잘못된 정보로 주민투표를 통과시킨 만큼 인상된 카탭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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