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면허증 발급해주는 주정부 크게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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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4 15:08

불체자 면허증 발급해주는 주정부 크게 늘어나

워싱턴 등 기존 3개 주에서 10개로 늘어나

텍사스 등 11개 주도 의회서 논의 중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미국내 주정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타임스가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불과 1년전만 해도 워싱턴주를 비롯해 유타, 뉴멕시코 등 3개 주만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줬다.

하지만 올해들어 이들 외에도 오리건, 네바다, 콜로라도, 일리노이, 매릴랜드, 코네티컷, 버몬트 등 7개주가 추가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주는 관련법안이 이미 하원 또는 상원을 통과했고 텍사스, 아이오와, 인디애나, 켄터키, 뉴욕,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 9개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중이다.

불체자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주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일반 주민들에게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체자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혜택을 줘 이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또 면허증을 보유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집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비율이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들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N=이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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