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 시장 사인도 안하고 비토권도 행사하지
않고 반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대기업세 세부 예산안 마련해
아마존 등 시애틀시내에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대기업세'를 놓고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과 시의회가 본격적인 대립에 나섰다.
더컨 시애틀시장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된 ‘대기업세’에 사인을 하지 않은 채 시의회로 다시
돌려보냈고 이에 대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대기업세로 생길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더컨 시장은 지난 17일 연간 700만 달러 이상의 봉급을 지급하는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점프 스타트 시애틀’ 법안에 사인을 하지 않은 채 시의회로 돌려보냈고
비토(Veto)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시행의 마지막 단계인 서명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법안을 거부하겠다는 비토도 행사하지 않아 시의회가 이 법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레사 모스퀘다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6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7-2로
통과시킨 뒤 이를 더컨 시장에 남겼다. 더컨 시장이 사인만 하면 법안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더컨 시장은 시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세금의 합법성이나 규모뿐
아니라 시애틀시와 스몰 비즈니스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한에 따르면 시장은 중산층은 세금은
좀 덜 내고 부유한 기업과 사람들은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법안이 충족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일자리당 평균 2,700달러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이 시의 세입증가 측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명 대기업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봉이 15만
달러 이상인 고액연봉자에 대해 0.7%~2.4%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세금은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
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이 세금으로 코로나 팬데믹 구호와 중소기업 지원, 저렴한 주택건설, 지역발전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세 부과대상이 되는 시애틀시내
기업은 아마존과 익스피디아 등 800여개
업체로 정부기관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비영리 의료기관 등은 제외된다.
더컨 시장이 대기업세에 대해 다시 돌려보내자 시의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 구제기금으로 8,600만달러를 올해 비상기금에서 빌려 사용한 뒤 내년도 대기업세로 거둔 갚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기업세 시행을 기정 사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과 시장이 어떻게 대기업세에 대해 결론을 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