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게이 서비스 거부 발의안’ 포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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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2 15:47

오리건 ‘게이 서비스 거부 발의안’ 포기하기로

오리건 업주들, 대법원 상정승인 불구 오해소지 있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업주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리건주에서 추진돼오다가 돌연 중단됐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주도해 온 업계단체 ‘FRF’는 오리건주 대법원이 이 주민발의안의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승인한지 24시간 만에 상정 포기를 결정했다.

FRF는 주 법무부가 작성해 주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이 FRF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밝혔다.

FRF는 이 주민발의안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법무부는 마치 캠페인이 평등권을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 주민발의안은 지난해 포틀랜드의 한 제과점이 동성애자 결혼식에 사용될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후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추진됐다. 당시 ‘스윗 케이크스 바이 멀리’ 업소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죄판결을 받고 영업을 중단한 채 아예 다른 도시로 이주했다.

워싱턴주에서도 지난해 4월 벤튼 카운티의 한 꽃집 업주가 동성결혼에 사용될 꽃 제작을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한 뒤 주 법무부로부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한편 올해 캔자스주, 사우스 다코다주, 테네시주 등에서도 오리건주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으나 의회에서 통과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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