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에선 겨울철에서 돈못낸 세입자 못쫓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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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2 10:29

시애틀시에선 겨울철에서 돈못낸 세입자 못쫓아낸다

시의회서 '겨울철 강제퇴거 금지 법안' 통과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한해

시애틀 시내 세입자가 형편 때문에 설사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추운 겨울철에는 강제 퇴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0일 ‘겨울철 강제 퇴거 금지법 수정안’을 7-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니 더컨 시장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강제퇴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 반대의견이 많아 난관에 부딪쳤다.

그 뒤 수차례의 논쟁과 보완 끝에 이번에 일부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상정,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당초 5개월이었던 강제 퇴거 금지기간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로 축소하고, 4개 유닛 미만을 소유한 집주인은 면제된다.

따라서 주로 업체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렌트를 준 단독주택은 예전처럼 렌트를 내지 않은 세입자에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세입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입자로 제한됐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렌트비 체납이나 기간 위반 등 임대료와 관련된 세입자로 한정된다.

그 외 범죄에 연루되거나 다른 이웃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자가 이번 법안의 퇴거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킹 카운티에서는 2017년에만 모두 3,200여명이 강제로 퇴거를 당했고, 이 가운테 85% 이상이 렌트비 미납으로 쫒겨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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