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기존 가솔린세
대신…7월 시범 운영 뒤 확정
가솔린 덜 팔려 세수확보에 어려움
오리건주 의회가 세수확보를 위해 가솔린 세금 대신 실제 운전한 거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하락하기 시작한 가솔린 가격은 4월 중순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5월4일 현재 갤런당 3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
가솔린 가격은 매우 복잡한 계산법에 따라 정해진다. 가장 큰 부분이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30센트의 가솔린세이다. 거기에 카운티와 시 정부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 추가된다.
하지만 최근 주 의회는 이처럼 갤런당 부과되는 현행 가솔린세 대신 운전자가 실제 운전한 거리를 근거로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세법을 상정하고 이의 시행여부 최종 검토와 시행 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신규 자동차 구입자들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호하는데다가 자동차 연비
자체도 갈수록 개선돼 기존 갤런당 세금부과 방식으로는 세수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 교통부는 도로 건설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르기만 하는데 가솔린세와 연방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고
실정이라며 “가솔린이 적게 팔릴수록 목표로 한 세수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마일당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체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당국은 주 내 특정 도시와 민간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마일당 주행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비싼 가솔린 가격으로 인한 지출을 줄이려고 고연비 차량을 구입했는데, 가솔린세를 조금 적게 낸다는 이유로
다른 방법을 찾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과세라고 항변한다.
마일당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마일당 5센트가
부과 된다면10마일을 운전할 경우 세금이 50센트에 달하게
돼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높아질 터인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요즘 대부분의
자동차가 갤런당 20마일 이상을 주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마일당 5센트의
세금은 갤런당 30센트의 기존 가솔린세에 비해 3.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마일당 10센트로 가정한다면 세금은 7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일부 주민들은 매달 운전 거리를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의 침해라며 오히려 날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자전거 등록비 등 자전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 당국은 마일당 징세 방식이 공정하고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찬반 논란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시범운영 해본 뒤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