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프랜차이즈 식당도 최저임금 15달러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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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9 10:03

"시애틀 프랜차이즈 식당도 최저임금 15달러 적용해야"

연방판사, 규정대로 2017년부터 15달러 지급 판시

오는 2017년부터 시행될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15달러 법안 중 일부 규정을 잠정 중지시켜달라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요청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리처드 존스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맥도널드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며 이들도 대규모 고용업체들처럼 2~3년 안에 이 법을 시행하라고 판시했다.

존스 판사는 시애틀 시정부가 이들을 차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점포가 도산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여야 하고 새로운 업소가 시애틀에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은 “오늘은 사애틀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에게 매우 경사스로운 날”이라며 존스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다.

시애틀의 일부 프랜차이즈 업소와 국제 프랜차이즈협회는 사실상 일반 소규모업소와 다를 바 없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고용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들과 같이 묶어 오는 2017년부터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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