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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13:22

워싱턴주 소득세 도입 문제 또다시 ‘꿈틀’

맥킨타이어 재무장관, 5% 개인소득세 신설 제안
대신 재산세 없애고 판매세 경감 제안

워싱턴주 주민들에 5%의 개인소득세를 새로 부과하고 기존 재산세를 없애며 판매세를 줄이는 등 세금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짐 맥킨타이어 재무장관이 주장하고 나섰다.

맥킨타이어 장관은 워싱턴주의 납세원천이 지난 20~30년간 크게 위축돼 이제는 새로운 세금제도를 도입할 시점이 됐다며 특히 주 대법원의 공립학교 교육개선 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맥킨타이어 장관은 일부 예외 규정을 둔 5% 개인소득세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세를 없애며 판매세를 현재의 6.5%에서 5.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주정부는 소득세를 통해 연간 70억달러를 거두고 재산세와 판매세 세입에서 30억달러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40억달러의 세수입 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킨타이어 장관은 이 세수입으로 랜디 돔 주 교육감이 지난 주 발표한 유치원~초중고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주의회는 우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학급정원을 줄이자고 했지만 돔 교육감은 대법원의 원래 판시에 충실하기 위해 이를 전체 학년에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맥킨타이어 장관의 세금제도 개편 제의에 대해 주의회는 시의에 적절하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의회는 정기회기 폐회를 코앞에 두고 새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짜깁기하고 있다.

매킨타이어 장관은 자신이 소득세 도입문제를 거론한 것은 토론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2010년 고소득자들에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고속자 중심의 발의안을 30%에 가까운 표차로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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