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코로나끝나고 6개월동안 렌트 못내도 퇴거 못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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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5 02:40

시애틀시 코로나끝나고 6개월동안 렌트 못내도 퇴거 못시켜

시애틀시의회 9-0 만장일치로 관련법 결정

시애틀 시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6개월 동안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시애틀시의회는 4일 시의회 로레나 곤잘레스 의장이 발의한 '렌트관련 모라토리엄 종료 뒤 6개월간 퇴거 금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9-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안은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의 서명을 거친 뒤 발효된다. 이 안의 핵심은 현재 6월4일까지로 돼있는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를 위한 모라토리엄이 끝나더라도 이후 6개월간 렌트를 못냈다는 이유로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세입자는 퇴거 조치를 위해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방어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렌트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주에게 빚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렌트를 못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이같은 안이 추진되자 소규모 렌트용 부동산을 소유하며 이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채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표결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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