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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0 02:57
美대선 D-14, 바이든 승리시 금융정책 시나리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가 금융권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기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금융 규제가 강화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승리가 금융정책에 주는 의미를 정리했고 그 내용을 간추려봤다.
◇ 지역재투자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에서는 인종 차별과 그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1977년 제정됐던 지역재투자법이 활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이 법안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이 해당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출을 해주면 일정한 점수를 받아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이다. 바이든은 공약 자료에서 지역재투자법의 대상을 은행 뿐 아니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와 보험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금융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융위기에 국유화했던 주택금융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계획 중인데 바이든은 이 민영화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트럼프의 주택 관련 정책이 소수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출 불이익을 조장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 소비자보호 및 개인신용 관리 : 금융위기로 2009년 신설됐던 소비자금융보호청의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개인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수 인종이 신용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에퀴팩스와 유사한 국가 수준의 개인신용 정보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
◇ 기후변화 위험 :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금융규제 시스템에도 반영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파산법 개정 :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제안한 파산법 개혁도 예상된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워런은 개인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주택과 자동차와 같은 자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했었다.
◇ 우체국 은행 : 바이든은 미국에서도 우체국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오랫 동안 우체국 은행을 지지해왔다. 제도권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우체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출과 같은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체국과의 경쟁은 불공정하다며 우체국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반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