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VS 삼성’ 재판장…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한국계로는 사상 2번째 지명 유력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리는 ‘애플VS삼성’ 사건의 재판장인 한국계 루시 고(47ㆍ한국명 고혜란ㆍ사진) 판사가 시애틀 등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영전할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일간지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 판사를 이달 중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 청사가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연방항소법원이다. 시애틀 등 워싱턴주와 오리건ㆍ아이다호ㆍ몬태다ㆍ알래스카 등 서북미 5개주는
물론 캘리포니아ㆍ하와이ㆍ네바다주 등 9개 주와 괌, 북마리아나제도
등 2개 준주(準州)를
관할하며 지역 내 15개 연방지방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을 다룬다.
새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이 고 판사 지명에 대비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ABA)도 백악관에 제출할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지역 법조계에서는 고 판사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여서 공화당의 비협조로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가 순조롭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 곳이어서 보수파들이 화를 내왔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하지만 고 판사의 평판이 워낙 좋고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는 인물이어서 의외로 순조롭게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연방 법무부, 로펌, 연방검찰 등에서 일했으며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고
판사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첫 한국계 미국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고 판사는 임명이후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제9 연방항소법원의 허버트 최(1916∼2004, 한국명 최영조)
판사에 이어 한국계 인사로는 두번째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