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육예산 부족하다고 곳곳에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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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8 18:54

워싱턴주 교육예산 부족하다고 곳곳에서 난리

“맥클리어리 조치로 오히려 혼란 초래”

워싱턴주 교육 현장 곳곳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해 10억달러 가까운 교육예산을 마련해 주 대법원이 판결한 주정부 의무적 교육예산 확보법안인 ‘맥클리어리 명령’을 이행했지만 일선 교육구들이 "맥클리어리 명령이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관련 지원금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올 가을학기에 또다시 재정 부족과 이로 인해 감원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워싱턴주 전체 295개 교육구 가운데 253개는 지난해 6월 맥클리어리 교육예산이 확정된 뒤 이미 내년 학기(2019년) 예산결손을 예상했고, 전체 교육구의 3분의 1 이상은 2022년까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예비비에서 전용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주의회가 맥클리어리 예산 중 교사 및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7억7,600만달러를 배정해주는 대신 교육구들이 교사 봉급인상과 기타 부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징수해온 지역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하향조정한 데서 불거졌다.

주내 최대규모인 시애틀 교육구는 주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장애아 특수교육과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올 학기에 주 및 연방정부 지원금을 합친 액수보다4,400만달러가 더 필요하고 2021년엔 그 차액이6,800만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공립학교 운영자협회(WASA)는 전체 295개 교육구 중 115개는 맥클리어리 조치로 재정이 미미하게 증가했거나 오히려 줄었다며 이들 교육구가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1억2,300만달러가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상당 수 교육구들이 교사노조와 두자릿수 봉급인상을 타협함으로써 예산부족 전망을 자초했다며 맥클리어리 명령은 앞으로 몇년간 소소한 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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