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시애틀관광차' 희생 김하람양 부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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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9 17:35

연방 법원, '시애틀관광차' 희생 김하람양 부모 소송 기각

시애틀 관광차 참사, 워싱턴주법상 소송대상 안돼
‘황당한 외국인 차별법’ 논란

지난해 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시애틀관광차‘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살)양의 가족이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일단 기각됐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의 토마스 질리 판사는 18일 “워싱턴주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는 한 자녀의 손실에 대해 부모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김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판결했다.

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싱턴주법상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성인 자녀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사고 현장이나 음급 조치 전에 부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고당일인 지난해 9월14일 한국에서 머물렀던 김양의 부모가 워싱턴주법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리 판사는 하지만 “라이드 더 덕스의 정비불량에 대한 소송이나 이 관광회사의 모회사가 있는 조지아주나 미주리주에서의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문제의 워싱턴주 관련법은 107년 전인 1909년에 개정됐다.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하지만 당시 노스시애틀 칼리지에 유학 왔던 김양은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김양 부모는 사고 당시 한국 남양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회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양 유가족은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인인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지난 7월 이 법이 인종차별적 불공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법 개정 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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