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원들의 공문서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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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3 18:14

"워싱턴주 의원들의 공문서도 공개하라"

주 상원의원, 공문서 공개법 수정안 재상정

워싱턴주 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유독 자신들의 공문서만 주정부 공공기록 공개법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관계법이 수정 보완해 다시 의회에 상정됐다.

제이미 피더슨 상원의원(민‧시애틀)이 발의한 이 개정안(SB-5784)은 지난 197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공공기록 공개법 대상에 주의원들도 포함시키고 법제정 이전의 오래된 문서들도 공개하도록 해 일단 지난해 대두됐던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하지만 이 개정법안은 의원들의 법안 초안, 의원과 선거구민 사이의 이메일 등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과 접촉한 선거구민의 신원을 감추고 논의한 내용만 공개토록 해 여전히 시비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기관들은 수정법안 내용이 부실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수정법안도 언론계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힌 끝에 제이 인슬리주지사가 보이코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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