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총과 탄환 판매때 25달러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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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6 11:50

시애틀시 총과 탄환 판매때 25달러 세금부과

시의회 관련법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애틀시가 관내 총기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총기류와 탄환에 세금을 부과한다.

시의회는 최근 총기 1대 당 25달러, 탄환 1개당 2~5센트의 특별세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애틀 시의회 팀 버지스 의장은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정을 총기사고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총기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소유주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도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골동품 총기는 징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이 한 분기에 1개 이하를 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정부는 연간 30만~5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총기소유주들은 워싱턴주법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총기규제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의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또 일부 총기판매상들은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애틀에서 영업하고 있는 총포상들은 모두 시애틀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시정부 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일리노이주의 일리노이 카운티에서도 발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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