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가져온 한국의 변화는?-11월 UW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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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23:27

인터넷이 가져온 한국의 변화는?-11월 UW 북소리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 15일 ‘11월 북소리’강사로

매달 다양한 주제로 한인사회를 찾아가는 워싱턴대학(UW) 한국학 도서관의 ‘북소리’가 11월에는 ‘인터넷과 법률’을 다룬다.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가웬홀 3층의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열리는 북소리는 한국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서울대 법대 정상조(사진) 교수가 강연을 맡는다. 서울대 법대 부학장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낸 정 교수는 현재 UW 방문학자로 시애틀에 체류 중이다.

그는 한국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에 이미 ‘인터넷 법제연구’강좌를 서울대 법대에 개설해 인터넷이 앞으로 미칠 법률적 파장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특히 정 교수는 서울대 법대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에서 법학교수와 판사ㆍ변호사ㆍ행정부 관료 등 강사진과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인터넷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강생들의 토론 속에서 이뤄진 강의내용을 <인터넷과 법률>이란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이번 북소리 강연에서도 자신의 저서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강국, 한국사회의 법률적 문제’라는 주제로 그 동안 인터넷이 한국사회에 가져온 정치ㆍ사회ㆍ경제ㆍ법률 분야 전반의 변화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 교수는 또한 최근 자주 대두되고 있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문제, 아이디 도용, 저작권 침해, 인터넷 뱅킹 사고, 이메일 스팸, 컴퓨터 바이러스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침투해 있는 인터넷 관련 문제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 근래 급증하고 있는 전자거래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에 기초해 미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관련 법률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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