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찬 박사
웨스턴 워싱턴대 명예교수
**웨스턴 워싱턴대 명예교수로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형찬 박사가 북한과 통일 등 한반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시리즈를 ‘과연 통일은 대박인가’란 이름으로 기고해왔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북한과 통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되길 바라며, 다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편집자 註]
인구이동, 경제통합, 교육개정 등 난제 산적
통일된
한반도에 발생할 많은 문제 중에 특히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크게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주민
200만~700만명이 남한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에 대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해 북한의 이주민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법과 제도를 마련해도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통일
후 필요 없게 되는 120만 북한군대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
대책 없이 해산할 수는 없다.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 잔재를 소탕하기 위해 2003년 군대를 해산했다가 엄청난 사회혼란을 맞았었다. 북한군인의
수용 및 북한 재건사업 투입은 통일된 한반도에 사회적 안전을 이룩하는 문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북한군의 일부를 남한군에 편입시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입영자 부족을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에 그런 대군이 필요한지도 문제다. 해산된 북한군인들이 쏟아져 나올 경우 고용문제가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고용의 문을 연다 해도 남한의 기존 실업자들과 노조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통일 후 금융통합, 특히 남한 돈과
북한 돈을 어떤 비율로 융합할 것이냐는 문제도 심각하다. 독일은 통일 당시 동서독 마르크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했다. 그 결과 인프레가 심해졌고 동독지역엔 실업률이 40%로
치솟았다. 이 금융통합 문제는 통일 후 정책수립자들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처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급해야 할 문제다.
북한에 뿌리 박힌 주체사상 교육제도의 개혁도 매우 시급한 문제다.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고 숭배하도록 짜여 있다. 이를
뿌리 뽑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와 발달을 중시하는 민주교육 체제로 빨리 대체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을 속히 재교육시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개념을 주입시켜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정부기관 요인들 처리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 많은 공직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교화소를 세워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도록 정책을 수립한 요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교화소의 단순 직원들은 사면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핵폭탄 제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강요한 요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종사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사면해 핵 저장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화국 대통령이 된 후 과거의 아파타이드
정책을 수행한 모든 정부요인들을 사면한 것처럼 북한정부 요인들도 사면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이질감을 가질수 밖에 없다 한반도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지시대로 살아온 주민들이 돌연히 자기 자신의
의사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남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현재 남한에 있는 2만명 이상의 탈북자 또는 새터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보여줄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퇴학
당하는 탈북 학생이 남한 학생들보다 6배나 더 많고,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남한사람들보다 4배나 많은 14%에 이른다.
더구나 이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일하고 있는 탈북자는 전체의 41.9%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탈북자들의 자살율은 16%로 남한 사람들의 3배나 된다.
통일은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통일비용이 얼마나 들것인지는 전문가들이 20년 전부터 추정해왔다. 이미 1992년
‘경제가’ 학술지는 1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학자 마루스 놀란은 1997년 북한의 국내 생산을 남한의 60%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3조 1,7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2005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2005년 남북한 통일비용이 연간 6,670억달러 소요될
것이며 최소한 5년 이상 이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한국 산업협회는 통일비용을 3조 달러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