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기지 체납했다고 자물쇠 교체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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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0 12:03

법원 "모기지 체납했다고 자물쇠 교체하면 안된다”

워싱턴주 대법원, 자물쇠 바꾼 모기지은행에 철퇴

주택담보 대출(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모기지를 몇 차례 못내도 대출 은행이 자의로 집의 자물쇠를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년 모기지 페이먼트를 두달 연체한 로라 조던 여성은 퇴근 후 집에 왔다가 자물쇠가 바뀌어 들어가지 못하자 법원에 3,600여명의 주택 소유주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조던 여인은 텍사스주 댈라스의 네이션스타 모기지사에서 융자 받았는데 그녀가 모기지를 두 차례 연체하자 네이션스타는 하청업체에 그녀의 집을 조사토록 했다.

집이 비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네이션스타는 하청업체에 집 현관문의 자물쇠를 바꾸고 열쇠를 집 외부의 열쇠 보관함에 넣어 두라고 지시했다.

조던은 네이션스타에 전화를 걸어 열쇠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받아 자물쇠를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회사의 조치에 화가나 소송을 냈고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달초 열린 심리에서 6-3으로 조던의 승소를 판결했다.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 “조던 여인은 네이션스타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마음대로 자물쇠를 바꾸고 집 주인이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받은 후에야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워싱턴주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 당국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차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임대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북미 소비자보호법센터(NCLC)의 쉴라 오설리번 사무총장은 “이런 행위는 무단침입이나 절도와 마찬가지며 모기지 은행은 문제의 주택들에 대한 차압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집안으로 들어오거나 자물쇠를 바꿀 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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