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총량 상관없이 해외 수출 가능…K마스크 해외 진출 지원
시중 20만장 이상 마스크 판매시 요구한 '사전 승인'도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와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20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마스크 현황은 관련 산업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했다"며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관련 업체들은 국내 마스크 수급을 위해 조치한 '수출 총량제'로 인해 월 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제한받았다.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을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통해 수출을 허용받아야 했다.
이에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3일부터 마스크 해외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수출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량을 지속 확인한다.
또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한다. 마스크 사전승인 제도는 20만개 이상의 대규모 마스크를 거래할 때 판매업자가 미리 보고하도록 한 조치이다.
양진영 차장은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시장 경제 체계 아래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식약처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전주기 대상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 가격을 업체에 매주 제공하고, 오는 11월 2일과 3일 양일간을 'K-마스크 집중 주간'으로 정해 해외 바이어 매칭, 현지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양진영 차장은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