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락밴드 “그룹명칭 ‘째진 눈’ 인정해달라”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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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30 19:47

중국계 락밴드 “그룹명칭 ‘째진 눈’ 인정해달라”고 소송

연방대법원 심의…풋볼팀 ‘레드스킨스’ 개명에도 영향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중국계 4인조 록벤드가 스스로 붙인 ‘째진 눈(Slants)’이라는 그룹 명칭을 정부가 승인해줘야 할지 여부를 연방 대법원이 다음주부터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과 정부 권한인 상호보호법이 맞붙는 이 케이스의 결과는 메이저리그 풋볼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개명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밴드 창설자인 사이먼 탬은 아시안을 경멸하는 말인 ‘슬랜츠’를 그룹명칭으로 정한 것은 단순히 이 단어를 희화하자는 취지라며 일부 동성애자들이 ‘queer’(이상야릇)라는 경멸적 칭호를 수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의 특허상호국(PTO)은 생존자이든, 사망자이든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의 단어로 된 상호를 금지하도록 한 1946년 법률을 근거로 슬랜츠의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연방 상고법원은 PTO가 단순히 단어의 객관적 뜻만을 근거로 상호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분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슬랜츠의 손을 들어줬다.

PTO는 상호등록이 언론자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특혜라며 관련법 어디에도 언론자유 침해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반박하고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다.

PTO는 앞서 인디언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워싱턴DC에 프랜차이즈를 둔 프로 풋볼팀 ‘레드스킨스’(붉은 피부)가 원주민을 경멸하는 단어라는 항의를 받아들여 구단 측에 명칭을 바꾸도록 통보했었다. 구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P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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