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로 국선변호사 또 줄어들어 영세민 재판 영향

시애틀N 로컬 뉴스 - Seattle Local New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알찬 시애틀 한인 뉴스 및 로컬 주요 뉴스를 제공합니다.

작성일 : 13-07-04 08:39

‘시퀘스터’로 국선변호사 또 줄어들어 영세민 재판 영향

연방정부, 예산 2년간 23% 삭감 결정/변호사 900여명 해고 예정

이미 올해 운영예산이 9%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 지출삭감 조치인 ‘시퀘스터’에 따라 내년에 또 예산이 14% 줄어들게 되자 이는 임기응변의 단견으로 더 큰 예산지출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인 영세민 피고들을 연방정부의 비용부담으로 법정에서 옹호해주는 국선 변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이며 이들 중 900명가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 힐리어 시애틀지역 국선변호국장은 이미 일부 변호사들이 해고됐거나 최고 20일간의 무급휴가 조치를 받았다며 캘리포니아 등 전국 20여개 주의 국선변호국이 오는 9월 3주간 폐쇄할 계획이고 오하이오주의 한 국선변호국장은 자신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1970년 도입된 국선변호 프로그램에 연간 약 1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 예산은 국선변호인과,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사를 쓸 수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시간당 125달러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용하는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 양분된다.

힐리어 국장은 대량해고에 따른 국선변호인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고들의 수감기간이 그만큼 연장돼 교도소 예산이 늘어나게 되며, 일반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피고들이 상소할 개연성도 많아져 결과적으로 재판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제니 더컨 시애틀지역 연방검사는 검찰이 기소하는 모든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들이 없으면 검찰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힐리어 국장은 시애틀검찰이 최근 검사를 보강한 반면 국선변호인들은 줄어들게 돼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Total. 32,130

[8146] 바슬고교 코로나 위험으로 오늘 하루 임시휴교

교직원 가족 해외여행 다녀온 뒤 한 명이 증상호소 한인 재학생도 적지 않은 바슬 고등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험으로 27일 하루 동안 …

2020-02-27

[8145] 워싱턴주 카지노 직원 코로나 확진 '비상'

일라니 카지노 리조트 직원 치료와 격리중 워싱턴주 릿지필드에 소재한 인디언 카지노 리조트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nbs…

2020-06-13

[8144] 야키마요양원에 있는 106세 시애틀할머니 코로나 이겨냈다(동영상)

미국내 최고령 코로나 생존자 중한명으로 기록 워싱턴주 야키마 요양원에 있는 106세의 시애틀 할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이를 이겨낸 것으로 …

2020-06-16

[8143] 지머맨 무죄 평결에 시애틀서도 항의 시위 (1)

음료수를 사들고 귀가하던 흑인 청소년을 ‘우범자’로 판단해 총으로 살해한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죄가 평결이 내려지자 미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

2013-07-15

[8142] 워싱턴주서 두번째로 독감으로 사망

워싱턴주에서 올 겨울 들어 두번째 독감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스턴 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50대 남성이 독감에 걸려 합병증세를 보여 결국 숨을 거…

2013-12-22

[8141] 12년 실형 위기 중국계 UW학생 무죄 평결

1급 폭행혐의 기소된 제럿 하군 ‘정당 방위’로 <속보> 워싱턴대학(UW) 인근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된 중국계 대학생이 법정 투쟁 끝에 정…

2016-02-05

[8140] ICHS, 쇼어라인 클리닉 공사 시작돼

한인들도 많이 찾는 국제커뮤니티헬스서비스(ICHS)가 노스 시애틀지역 주민들을 위해 쇼어라인 클리닉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ICHS는 23일 …

2013-09-23

[8139] [시애틀 수필-이 에스더] 죽 쑤는 여자

이 에스더 수필가(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원) 죽 쑤는 여자 …

2015-05-09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변론 못한다"

시애틀 FBI폭파 위협한 남성 체포됐다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英 확진자 6명당 1명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말하기대회서 정다인양 대상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는 8.3% 성장할 것"-블룸버그

중동 사막에 50년 만에 내린 눈…사하라 사막도 '설국…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받게 해야"

한국 신규확진 389명, 54일만에 300명대 뚝…병원·종교·가…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었던 역대 대통령 취임식은?

[바이든 취임 D-2] 취임식 앞둔 워싱턴은 준전시상태

'미국판 안아키' 비극…백신 불신론자 아빠, 9세 …

[시애틀 수필- 김홍준] 곰 곰탕 떡국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스 가족, 바이든 '시대…

[신앙과 생활-김 준] 정직과 성실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장에 김행숙씨

[서북미 좋은 시- 김재완] 노쇠

29명 사망, 노르웨이 화이자 백신 참사로 노인층 접종 딜…

[해설과 함께 하는 서북미 좋은시- 황순이] 꿈에서 만난 …

오리건서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

바이든, 미국 1,100만명 불법체류자 합법화 추진

뉴스 포커스

연예 뉴스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동물농장' 박은혜 "쌍…

[N컷] '슈돌' 김영권 아…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시애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