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로 국선변호사 또 줄어들어 영세민 재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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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4 08:39

‘시퀘스터’로 국선변호사 또 줄어들어 영세민 재판 영향

연방정부, 예산 2년간 23% 삭감 결정/변호사 900여명 해고 예정

이미 올해 운영예산이 9% 삭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 지출삭감 조치인 ‘시퀘스터’에 따라 내년에 또 예산이 14% 줄어들게 되자 이는 임기응변의 단견으로 더 큰 예산지출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지만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인 영세민 피고들을 연방정부의 비용부담으로 법정에서 옹호해주는 국선 변호인들은 전국적으로 약 2,700명이며 이들 중 900명가량이 올해와 내년 2년간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 힐리어 시애틀지역 국선변호국장은 이미 일부 변호사들이 해고됐거나 최고 20일간의 무급휴가 조치를 받았다며 캘리포니아 등 전국 20여개 주의 국선변호국이 오는 9월 3주간 폐쇄할 계획이고 오하이오주의 한 국선변호국장은 자신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1970년 도입된 국선변호 프로그램에 연간 약 10억달러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 예산은 국선변호인과, 이해상충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사를 쓸 수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시간당 125달러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용하는 일반 변호사들 사이에 양분된다.

힐리어 국장은 대량해고에 따른 국선변호인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고들의 수감기간이 그만큼 연장돼 교도소 예산이 늘어나게 되며, 일반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피고들이 상소할 개연성도 많아져 결과적으로 재판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제니 더컨 시애틀지역 연방검사는 검찰이 기소하는 모든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국선변호인들이 없으면 검찰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힐리어 국장은 시애틀검찰이 최근 검사를 보강한 반면 국선변호인들은 줄어들게 돼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제공=시애틀 한국일보(시애틀N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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