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중국 부상 도와-'중국 때리기' 中 내부 결집 효과
바이든 당선되면 위구르 문제 등 민주화 요구할 가능성 커
오는 11월3일 열리는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는 복잡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결국 부상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 당선 후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미중 관계는 1979년 수교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하다.
그럼에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 '미국 우선주의' 내세우는 美 대신해 국제사회 1인자로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공백 상태인 '국제사회 질서 수호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 중국의 유일한 콤플렉스는 '국제사회 왕따'라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체체인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딘가 모르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전의 미국은 자신들이 '다자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알리며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을 배척해왔다. 타 국가들도 미국의 이러한 명분에 동의해 이에 동참했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다자주의 수호자'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 협력 체제을 외면하고 있다.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세계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중국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만들어 개도국에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국제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도 전격 참여했다. "중국 편만 든다"며 불참을 선언한 미국과는 정 반대의 행보다.버크널대 정치외교학과 주치춘 교수는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중국이 세계화, 다자주의, 국제협력의 1인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중국 전문가인 필리프 르 코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중국 정부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 내부 민심 단결에도 '이득' :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중 관계에는 끔찍하지만 시 주석에게는 정치적으로 일종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미국이 중국을 악마화하고 때릴수록 시 주석은 내부 결집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구시보 등 중국 유력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을 발빠르게 전하며 중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 바이든, 인권 문제에서 中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 : 트럼프는 중국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라는 평가다.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6월 그의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인권 문제는 후순위인 셈이다.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 버크넬대 교수는 "바이든 후보는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대중 정책은 결국 '중국 견제'가 중점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돼도 경제·정치적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인권 문제에까지 거센 압박이 들어온다면 중국은 더욱 괴로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