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금지령’위반했다고 전자발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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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11:43

‘외출금지령’위반했다고 전자발찌 명령

켄터키주 지방 법원, 이색적인 강경명령
LA선 영업중단 어긴 8개 업소 형사고발
워싱턴주 “단속은 하겠지만 체포는 안해”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인 가운데 켄터키주에서 ‘외출금지령’을 어긴 주민이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켄터키주 제퍼슨 지방법원은 3일 코로나19 자택 격리 지침을 위반한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지난주 자택 격리를 통보받은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주민이 몰래 외출을 한 것이 들통나자 법원은 이날 이 주민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했다.

또한 법원은 자택 격리 지침을 어기고 쇼핑을 하러 나온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연방정부의 지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텍사스주 러레이도시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를 통금 시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카운티는 식료품과 편의점, 주유소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0달러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LA시는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긴 담배판매점 등 8개 점포에 대해 3일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다.

워싱턴주의 경우 외출금지령이나 영업중단 조치를 어긴 개인이나 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지만 체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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