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DUI체포부터 '중범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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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5 10:47

4번째 DUI체포부터 '중범죄' 추진한다

워싱턴주 상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 가결

워싱턴주 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습 음주운전(DUI) 처벌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DUI로 10년간 3번 적발된 운전자가 4번째 적발될 경우 그를 중범죄로 처벌토록하는 내용의 상원법안(SB-5037)을 지난 23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4번째 DUI 적발까지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 법안이 시행된 후 4번째 적발되는 DUI 운전자는 최고 5년의 실형이나 최고 1만 달러 벌금, 또는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DUI로 첫번째 적발된 운전자들을 최소 9개월간 구금토록 한 현행 처벌 규정을 6개월로 줄이고 나머지 3개월은 알콜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주 의회는 지난해 3월에도 DUI 처벌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0년간 DUI로 5차례 체포되는 운전자들이 C급 중범자에 B급 중범자로 격상됐고, 처벌도 최고 5년 징역이나 1만달러 벌금에서 최고 10년 징역과 2만 달러 벌금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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