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면허정지위반 처벌 완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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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7 18:15

워싱턴주 면허정지위반 처벌 완화 추진한다

주의회, 경범 기소 아닌 벌금 부과쪽으로 법안 상정

워싱턴주에서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 페인(공·아번) 상원의원은 현재 3급 경범죄를 적용하는 현행법이 빈곤층과 유색인종 운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면허증 미 갱신을 경범죄 범주에서 제외시켜 벌금만 부과하는 법안(SB-6189)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현행법상 운전위반 티켓을 부과 받고 벌금을 내지 않거나 법원출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효럭이 정지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미국 인권자유연맹(ACLU) 워싱턴주 지부는 정지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다 기소되는 케이스가 워싱턴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범죄라고 밝혔다.

ACLU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래 워싱턴주 주민 140여만명이 정지된 면허증 위반으로 기소됐고 그중 86만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운전자들 중 인디언 원주민은 백인에 비해 2배, 흑인은 3배나 각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SB-6189는 이 같은 행위를 경범죄 범주에서 빼고 일반 교통위반처럼 250달러 벌금만으로 처벌토록 하며 당사자가 면허증을 다시 살렸음을 입증할 경우 벌금을 50달러로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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