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탭비
인하 주민발의안 통과시 40억달러 재정 타격
6년간
지자체 23억 달러, 주정부 19억 달러 직격탄
워싱턴주
자동차등록비인 ‘카탭’을 다시 30달러로 낮추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된 가운데 이 인하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와 지자체에게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만은 지난 1월 관련 주민발의안(I-976)을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35만여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주 총무부에 제출했고, 검표를 마치면서 유효서명이 주민투표 상정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워싱턴주
재정운용국(OFM)은 최근 공개한 재정영향평가 보고서에서 I-976이
통과될 경우 향후 6년동안 워싱턴주 정부가 19억 달러를, 각 지자제 정부들이 23억 달러의 재정 손실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주민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서북미진보기관(NPI)’의 앤드류
빌레누에바 사무총장은 “재정감소 피해의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민발의안 통과는 현재 퓨짓 사운드 지역에서 경전철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운드 트랜짓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운드 트랜짓에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3억 2,800만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주민투표에서 사운드 트랜짓의 경전철 확장안(ST3)를 승인한 후 다음해 1만 달러 차량의 경우 기존 30달러에서 110달러로 대폭 인상된 카탭비를 받으면서 충격에 빠졌고
유권자들의 원성을 들은 양당 의원들이 ‘카탭비’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카탭비
인하, 차량 판매세 인하, 각종 차량 관련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돼 있는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 순찰대(WSP) 업무,
페리 서비스 관리, 고속도로 건설, 카운티 도로
및 교각 보수,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도로 등 인프라 전반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들이 진행하는 스쿨존 신호등 설치, 도로 보수 공사,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 등도 선별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타코마시의
경우 주정부 카탭비 외에 연간 20달러의 카탭비를 추가해 총 3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 이를 관내 교통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으며 린우드도 40달러의 카탭비를 추가해 연간 12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시애틀도 80달러의 카탭비를 징수해 연간 3,590만 달러를 도로보수 공사
및 버스 서비스 추가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베인브릿지 아일랜드도 20달러의 추가 카탭비로 연간 40만 달러의 예산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