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구제안을 의회가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정명령을 "위헌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지금이라도 타협점 찾아야"=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 우리는 합의를 봐야 한다.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8일) 의회의 5번쩨 부양책을 놓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를 우회해 코로나19 지원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행정명령을 "위헌적 오물"이라고 비난하며, 벤 새스(공화·네브래스카)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하게 된 수백만 명에게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과 관련, 지난 수주 동안 격론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한 3조4000억달러(약 4031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조달러(약 1186조원)를 제시하며 민주당은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양책을 놓고 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CBS에 "의회 협상이 결렬돼 안타깝다"며 또 다른 부양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 동안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서 재정 정책은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행정명령 유효성 놓고 의문 =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종료된 실업수당은 연장하되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액수를 줄였고 25%는 각주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0달러는 너무 많다며 이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명령은 연간 10만달러 이하 소득자들의 급여세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연장,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를 담았다.
CNN은 행정명령이 유효한지와 각주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연방 지출을 통제하는 의회가 추가적인 연방 실업 지원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는 추가 지원을 위해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CNN은 민주당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 혹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