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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2 00:27
'초만원' 숙박업소·홈파티·직장…'5인 예외' 편법 수두룩
'핀셋방역' 한다지만 종교시설·대중교통 여전히 빠져 "행정명령 어긴 뒤 확진시 치료비 본인부담" 목소리도
수도권에서 23일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방역 현장에선 구멍이 많다는 목소리가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에도 여전히 나온다.
서울시가 필수적인 만남을 제외하곤 모임을 갖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긴 했지만 집합 금지 조건을 '사적 모임'으로 한정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시민의 자발성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 등 5인 이상 모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모두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각 지자체는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각각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장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짧게는 주말, 길게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발생할 여러 모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처에도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처럼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사적 모임만 금지하는데 그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이나 직장, 대중교통 등이 방역 구멍으로 꼽히는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8월 12일~11월 20일)에 따르면 종교시설과 직장이 각각 36%와 22%를 차지하지만, 이들 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증상 감염자는 본인이 모르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직장생활에서 가장 감염이 많이 된다"며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줄여야 된다. 지역 간의 이동도 분명히 감소시켜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제시하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해 예외사유가 많고, 현장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직후, 방역 규제에서 빠진 스키장이나 밤 9시 이후의 생활이 가능한 권역으로 사람들이 몰렸고 그 결과 'N차 감염'이 발생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당장 연말을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은 초만원인 상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해맞이 KTX를 중단해달라'거나 '해돋이 인파가 몰리지 않게 해변 및 해안가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천 교수 역시 "크리스마스, 연말에 여행 계획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다. KTX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 감염이 되고 이미 전파를 시킨다"고 우려했다.
아예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음식점 대신 홈파티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아예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모임은 여전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어긴 뒤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을 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하지 말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강도 높게 설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처벌을 강화해도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에도 국내 일일 발생 확진자가 1000~12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중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