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백악관 보고서에 공식 지목 말썽
캐피톨
힐 'CHOP' 묵인 등 이유 등으로
연방 법무부가 시애틀, 포틀랜드, 뉴욕 등 3개 도시를 “군중의 폭력적, 파괴적 시위를 허용하고 범죄행위를
제지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한 도시”라고 공식 지목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도시 명단을 발표하고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도시들 중 무정부상태, 폭력 및 파괴를 허용하는 지방정부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재검토하라”는 5쪽짜리 지시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국의 모든 연방기관들로 하여금 전용 가능한 연방지원금을 가려내 백악관으로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한 각서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이들 3개 도시
외에도 대통령 각서에 해당되는 도시들을 계속 가려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KIRO-7
TV 보도에 따르면 이 각서가
지시한 검토분야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진압을 지방정부가 금지시켰는지 여부, ▲경찰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건물에서 철수하도록,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근하도록, 지방정부가 지시했는지 여부, ▲지방정부가 경찰인력을 줄이거나 예산을
중단했는지 여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경찰력 지원 제의를 부당하게 거절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시애틀시가
해당된 부문은 ▲지난 6월부터 거의 한달간 무정부주의자들이 캐피톨 힐 지역의 6개 불록을 점거하고 이를 ‘캐피톨 힐 자치구역(CHAZ)’으로, 후엔 ‘캐피톨 힐 점거 시위(CHOP)’로 명명하도록 허용한 점을 들었다.
이어 ▲이 구역에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진입을 제외시켰으며 이 구역에 소재한 시애틀경찰국 서부지서가 폐쇄됐고 ▲이 구역의 범죄가 전년에 비해 525% 증가한 가운데 제니 더컨
시장 자신도 이 구역에서 살인 2건, 강도 6건, 가중폭행 1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CHOP가 이 구역을 한달 가까이 점거하는
동안 10대 2명이 총격 받아 사망했으며, ▲더컨 시장, 시의회 및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시애틀 경내에서의
연방정부 경찰력 개입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주 및 시정부 지도자들이 자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보호권과 평화적 시위권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연방정부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 지적당한 3개 도시는 이제까지의 자세를 고쳐 정부의 기본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