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자동가입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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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24 14:35

[오리건]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자동가입 의무화 '논란'

주의회 민주당, 고용주가 가입시키도록 법제화
공화당, “어떤 형태로든 고용주에 부담” 반대

오리건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확대 방안을 밀어붙여 가결시킨 가운데 공화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고용주가 퇴직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과 업계 일부는 지난 재정위기의 여파로 퇴직연금이 소진됐지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측의 재원마련 방안의 일환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16일 주의회는 앞으로 근로자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고용주 측이 자동으로 고용인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퇴직연금은 급여에서 빠져나가 자동으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며 개인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사진)의 서명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브라운 주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이므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리건주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정부의 자동가입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고 부실한 노후대책을 보완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고용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며 ”바닥을 보이고 있는 기금과 사회보장연금을 대체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이 같은 반쪽짜리 정책은 결국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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