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시 ‘비키니 바리스타’ 규제 못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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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3 17:46

에버렛시 ‘비키니 바리스타’ 규제 못하게 되나

연방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여부 내주 결정

에버렛 시정부가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복장을 규제하기 위해 통과시킨 조례에 일부 바리스타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내 노상 간이 커피숍에서 비키니 바리스타로 일하는 7명의 여성들은 시정부가 지난 8월 2 건의 복장규제 조례를 제정한 후 “노출은 연방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연방 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연방법원의 마샤 펙맨 판사는 지난 21일 비키니 바리스타 측 변호사와 시정부 변호사로부터 진술을 들은 후 “내주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리스타 측 변호사는 “시정부 조례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한 반면 시정부 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지 G-스트링 같은 야한 옷을 입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정부 측 변호사는 특히 비키니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노상 간이 커피점이 매춘, 미성년자 착취, 폭행, 강도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정부는 8월 복장 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바리스타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조례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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