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사형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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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5 17:35

워싱턴주도 사형제도 폐지된다

주 상원 관련법안 통과시켜 하원에 이첩
사형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많은 논란 속에 진행돼왔던 워싱턴주 사형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지난 14일 머린 월시(공화) 상원의원이 상정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주하원으로 이첩했다. 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원에 거쳐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은 기존 형량선고 옵션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법정 최고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014년 사형집행에 대해 ‘모래토리움’(정지명령)을 선포했지만 주의회는 찬반논쟁을 치열하게 벌이며 관련법 제정에 거듭 실패해왔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추진된 배경에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의 소송 비용이 건당 100만 달러가 넘어 주정부에 주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자 인슬리 주지사는 “이제 워싱턴주도 전국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선택한 다른 주정부들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형제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19개주와 워싱턴D.C.에서 폐지된 상태이며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펜실베니아 등 4개주에서는 사형제도 집행에 ‘모래토리움’이 걸려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04년 이후 기결수 78명이 사형을 집행당했다. 마지막으로 집행 된 사형은 1991년 시애틀에서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칼 코번 브라운으로 2010년 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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