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빗물 받아 썼다고 주민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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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5 12:54

[오리건] 빗물 받아 썼다고 주민에게 벌금형

주정부의 ‘모든 수자원 소유권’ 주장에 논란 중폭

빗물을 사유지의 연못에 저장해온 60대 주민이 공공 수자원을 절취한 혐의로 벌금 및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가뭄 비상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빗물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주정부 수자원국은 사유지에 연못을 파놓고 빗물을 받아 사용해온 이글포인트 주민 게리 해링턴(64.사진 오른쪽)을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링턴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형 연못 3개를 판 뒤 1,300만 갤론의 빗물을 저장했다. 이는 올림픽대회의 정규 수영장에 20번이나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이다.

해링턴은 공공수자원을 모두 정부 소유로 규정한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500달러와 30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리건 주법에 따르면 빗물을 받아쓰려는 주민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링턴은 “이미 2003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정부가 그 권리를 빼앗아갔다. 빗물을 모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심한 가뭄으로 절수 비상령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빗물이 과연 정부 소유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점점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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