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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9 01:55
트럼프 경제회복 성과 과시욕에 전쟁터가 된 미국 학교
트럼프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지원금 끊겠다" 위협 미 민주당 "학부모나 교사에 목숨 걸라고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리들이 8일(현지시간), 올 가을 학교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에 지침 완화를 압박하고, 문을 열지 않는 학교들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학교가 대선을 앞둔 정치권 전쟁의 최전선이 된 형국이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가 개학해야 부모들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개학을 서두름으로써 경제를 정상화해 자신의 경제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야당은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급한 개학에 반대하고 있다. 개학 문제가 미국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 펜스 "아이들 학교로 돌려보낼 때"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교육부에서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때가 됐다"며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때"라고 강조했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에 보내기로 한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사례를 언급하며 "옳지 않은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다면서, "(학교들은) 완전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CDC 학교 개학 지침 비난 :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 주에 올 가을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새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CDC는 권고만 한다면서 권고가 "학교 폐쇄의 근거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 CDC의 지침은 "너무 심하고(tough) 돈이 많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학교에 무척이나 비현실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는 그들과 만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른 나라들은 문제없이 학교의 문을 열고 있다"며 "만약 열지 않으면 지원금을 끊겠다"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CDC는 수일 내에 학교 정상화와 관련한 새 지침을 발표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전하며, 펜스 부통령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노골적으로 결부시켰다고 지적했다.
◇ "학부모나 교사에 목숨 걸라고 요구" =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변인 헨리 코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든 죽든 의료 전문가를 무시하고 기관들에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며 대통령은 "학부모나 교사, 아이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바이러스 박멸에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상원 교육위 소속의 패티 머레이 의원(민주당)은 "위험성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은 무책임하게 학교 측에 문을 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CDC 질타에 대해 CNN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또 대통령의 위기 대응에 대한 불신으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CDC에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미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대면 수업 재개를 압박하고 있다"며 "올 가을에 학생들이 집에 머문다면,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노력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실망스러운 온라인 수업 = 코로나19의 전파 방식과 위험성에 대해선 많은 것들이 밝혀져 있다. 하지만 취학 연령 아동의 전염성에 대해선 성인과 비교해 약하다는 것과 거의 거의 같을 것이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고, 이 때문에 당국과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특히 지난 수개월 간의 온라인 수업은 종종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전역에서 수천만 학부모들에게 학교 정상화는 중대한 문제가 됐다고 NYT는 전했다.
학교 측의 의견은 분분하다. WP에 따르면 미 중등학교교장협회가 1450명의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완전한 가을 학기 정상화에 어느 정도 또는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한 응답자는 전체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학교들은 일주일에 1~3일만 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학교 예산의 약 90%, 주정부에서 = 일반적으로 미국 학교의 예산 90~92%는 재산세와 판매세 등 주정부와 지자체의 세수로 충당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8~10% 예산이다. 또 의회가 기책정한 자금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 긴급자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일선 학교들은 교직원에 임금을 주고, 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CDC 권고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이 때문에 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여름에 학교들이 의회로부터 원하는 추가 자금 지원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CDC 지침 지키기엔 교실이 협소 = 아울러 CDC는 지난 수주 동안, 대면 수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6피트(1.83m)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소독 강화, 단체 음식 제공 및 물건 공유 금지, 환기시스템 교체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침을 유지하면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 단체들은 공공 보건 지침을 이행하고 교직원 대량 해고 및 프로그램 삭감을 막기 위해선 최소 200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은 의회에 계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학이 올 가을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며 비난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받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와 MIT는 8일 이 지침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