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도 ‘Real ID’ 면허증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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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2 13:02

오리건주도 ‘Real ID’ 면허증 발급한다

주 상원 관계법 통과…추가경비는 신청자 부담

오리건주 주민들도 여행할 때 국토안보부 운송안전청(TSA)의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강화 운전면허증을 머지않아 새로 발급받게 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연방정부의 ‘Real ID 법’에 따라 주정부 차원의 안보강화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SB-374)을 지난 26일 28-2로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이첩했다.

법안을 발의한 빌 한셀(공·아테나) 의원은 새로운 안보강화 면허증을 신청하는 주민들은 특수 번호판 신청자처럼 추가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9·11 테러사태 후 지난 2005년 모든 주정부들이 신상정보가 확실하게 파악된 합법신분의 주민들에게만 면허증을 발급하고 위조방지도 강화토록 한 Real ID법을 제정했었다.

하지만 오리건주와 이웃 워싱턴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따르지 않는 이 법을 보이콧 하고 자체 안보강화 운전면허증 발급을 계속 연기해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이들 주정부의 연기신청을 또박또박 허가해왔으나 최근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고 면책기간도 고작 10일 후인 7월10일로 제한했다.

주 상원을 통과한 SB-374 법안이 주 하원에서 부결될 경우 오리건 주민들은 적어도 내년 1월22일까지는 기존 오리건주 면허증으로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1월23일부터는 TSA가 기존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민들은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기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하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새로운 안보강화 면허증의 발급 추진과 관계없이 TSA에 또다시 시행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TSA는 오는 2020년 10월1일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Real ID 면허증만을 인정한다고 못 박아 오리건 주정부도 그 이전까지 새 면허증 발급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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