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지원금으로 130만달러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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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2 21:44

불체자 지원금으로 130만달러 마련했다

시애틀, 킹 카운티 의회 추방재판 변호사 비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따라 추방재판을 받게 될 불법체류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위해 시애틀시 정부가 100만달러, 킹 카운티 정부가30만달러를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총 130만달러의 이 지원금은 서북미 이민자 권리사업(NIRP) 등 관련분야 비영리기관들에 배정돼 추방재판을 받는 불체자들을 위한 이민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사용된다.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원은 불법체류자들의 재판이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으로 진행되며 민사법 케이스는 형사법과 달리 무료 관선 변호사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시애틀 이민법원 피고의 3분의 1, 타코마 이민법원은 무려 90% 이상이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곤잘레스 의원과 함께 이 지원금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팀 버지스 의원은 범죄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들도 변호사 비용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에드 머리 시장(사진)과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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