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세금반대 주민발의안 11월 선거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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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1 10:39

아이만 세금반대 주민발의안 11월 선거에 상정됐다

찬동 서명자수 충분, 올 11월 선거서 가부 판가름

워싱턴주 정부 세수를 향후 6년간80억달러나 줄이게 될 팀 아이만의 새로운 세금반대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킴 와이만 총무처장관은 아이만이 추진하는 발의안(I-1366)의 찬동 서명자가 34만명으로 최소 필요수인 24만5,372명을 훨씬 초과해 주민투표 상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I-1366은 주의회가 세금제한과 관련한 주 헌법 수정안을 내년 주민투표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6.5센트인 판매세를 1센트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의 핵심은 주의회가 세금인상안을 결정하려면 상하원 전체 의석의 단순 과반수가 아닌 절대 과반수(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주 헌법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주민발의안은 이미 다섯 차례나 주민투표를 통해 지지 받았지만 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이들 발의안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결했었다.

주민발의안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장벽에 부딪힌 아이만은 공격대상을 주의회로 돌려 I-1366을 추진하면서 “주정부의 끝없는 세금욕심에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길은I-1366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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