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기대선시 재외동포도 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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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2 10:26

한국 조기대선시 재외동포도 투표한다

개정된 선거법 국회 통과

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오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재외 국민의 투표 참여의 길이 열렸다.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7인 중 찬성 180, 반대12,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19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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