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내도 운전자 면허 계속 유지시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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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6 12:12

"벌금 안내도 운전자 면허 계속 유지시켜주자"

오리건주 하원 법안 추진나서…빈곤층 벌금낼 여유 없어

오리건주 의회가 과태료나 범칙금 등 통칭 벌금을 안낸 운전자들에 대해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리건주 하원은 최근 제프 바커(민주, 알로하) 의원이 상정한 법안(HB-2614)을 심의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가난한 주민들은 면허 정지 상태에서도 여전히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적발되면 또티켓을 받게되는 악순환에서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이클 뎀브로우(민주, 포틀랜드) 상원의원은 최근 석방된 수감자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벌금 미납으로 정지된 면허증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허정지 외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9만 6,626명의 면허를 정지시켰다. 이들 중 2만 500여명은 면허정지 6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 운전면허를 회복시켰고 2만 1,000여명은 60일이 지난후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만여명의 운전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면허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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