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DUI 처벌법 맹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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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3 13:18

워싱턴주 DUI 처벌법 맹점 사라졌다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 제어장치 1년간 장착토록 개정
GPS, 웹카메라 설치도 추가

워싱턴주 당국이 음주운전(DUI) 처벌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종전 관련법은 DUI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breathalyzer system)가 딸린 ‘시동 제어장치(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호흡측정기를 불어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할수 없도록 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관련법에는 맹점이 있었다. 1년 미만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DUI 운전자들이 마지막 4개월은 IID를 떼어버리고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의회에 요구, 6월 이후 적발되는 DUI 운전자에게는 IID를 무조건 최하 365일간 장착하도록 했다. 또한 차내에 위치파악시스템(GPS)과 웹카메라를 설치토록 해 IID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WSP의 브랜든 빌란티 서전트는 DUI로 유죄선고를 받은 운전자들 중 대다수가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IID를 작동하려다가 적발됐고 심지어 호흡측정기에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빌란티 서전트는 “주의회가 관련법을 명확하게 해석해주거나 개정해 주면 경찰관들이 일하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WSP는 관련법의 또 다른 맹점인 DUI 처벌의 예외 규정도 주의회가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일부 자영업자들과 운전이 주요 업무인 사람들에겐 IID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빌란티 서전트는 설명했다.

당국은 현재 2만여명의 DUI 운전자들이 IID를 차내에 장착하고 있지만 다른 1만여명은 DUI로 유죄를 선고 받고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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