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에서 렌트 맘대로 못올리는 법안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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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0 11:06

“시애틀에서 렌트 맘대로 못올리는 법안 도입하자"

사완트 시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렌트규제안 발의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애틀시의원이 시애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렌트비를 맘대로 올리지 못하는 ‘렌트 컨트롤’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완트 의원은 “렌트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는 단호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익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도록 렌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완트 의원은 우선 주 의회가 렌트 컨트롤 금지를 중단하는 즉시 시애틀시 전역에서 렌트 컨트롤을 시행하고 시애틀시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버는 가구들이 연간 10% 이상의 렌트 인상 위기에 처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한달 렌트의 3배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 1981년부터 지자체의 렌트인상 규제를 불법화하고 있다.

주 의회는 지난 회기에 니콜 마크리 하원의원이 렌트 인상폭을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서 부결돼 전체 표결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시가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면 주의회도 워싱턴주 렌트 컨트롤 금지 정책을 중단해야하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웃 오리건주는 지난 2월 의회에서 ‘렌트 컨트롤 시행안’이 통과돼 전국 50개주에서 유일하게 주 전역에서 렌트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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