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춘 한국일보 시애틀지사 고문
가물거리는 꿈
오래 전 한때 잘 나갔던 동창생이 친구에게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졸랐다. 기다렸다는 듯 받아들일 청혼이었지만 친구는 웃고 넘겼다.
그 집안이 속빈 강정처럼 겉만 번드르르했고, 동창생도 정상배였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이민자를 환영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되레 노르웨이인들의 비위를 건드린 것을 보고 새삼 옛날 일이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의회 지도자들과 이민정책을 협상하면서 엘살바도르, 아이티 및 아프리카의 ‘똥통 나라’ 이민자들을 배격하고 노르웨이 이민자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똥통’으로 지목된 국가들이 당연히 격분했다. 백인주류의 산유부국이며 세계 최고 행복국가로 꼽히는 노르웨이인들도 트럼프의 이민초청에 자긍심 아닌 모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민자 자격조건으로 인종, 민족, 빈부계급 등을 들먹인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다. 연방의회는 이미 1882년 ‘중국인 배척법’을 통과시켰다. “가정도 가족도 없고 무식하며 관습도 달라 시민권자가 못 될 비백인 노동자의 이민은 즉각 차단돼야한다,” “중국의 인간쓰레기들이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따위의 주장이 당시 의회의 대세였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천사 섬(Angel Island)’에 검문소가 세워져 태평양을 건너오는 중국인들을 구금, 추방시켰다. 그로부터 130여년 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중국 아닌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으로 낙인찍고 이들이 ‘세계최악 위험국가’(멕시코를 지칭)에서 마약과 범죄를 미국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국경장벽(The Wall)을 기필코 쌓겠다고 큰 소리 친다.
요즘 미국 정가의 가장 큰 이슈가 Wall과 ‘DACA’이다. DACA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취한 행정명령이다. 트럼프는 DACA가 의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조치라며 이를 무효화하고 오는 3월5일까지 유예신청서를 내지 않는 수혜자는 추방한다고 위협한다.
‘드리머(Dreamer)’로도 불리는 DACA 수혜자는 80여만명이다. 대부분 대졸로 91%가 취업 중이다. 미국 대기업들 중 75%가 드리머들을 고용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이 연방의회에 이들의 구제를 탄원했다. 드리머들을 모두 추방하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세금에서 600억달러가 빠지고, 미국경제가 2,800억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DACA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나이 많은 드리머들은 더 많다. 양쪽 모두 합치면 360여만명을 헤아린다.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이었던 15일 미국에서 30년간 살아온 불법체류자가 미시간에 처자들 남겨두고 멕시코로 추방됐다. 이민자 권리 운동가 한명이 지난주 뉴욕에서 체포됐고, 한명은 시애틀에서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았다. 둘 다 나이 많은 드리머들이다.
민주당은 DACA를 존속시키기 위해 트럼프와 공화당을 압박하지만 ‘협상의 거장’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장벽이 없으면 흥정도 없다”며 국경장벽 예산부터 통과시키라고 맞선다. 그는 장벽예산을 추후 멕시코에서 돌려받겠다고 장담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콧방귀도 안 뀐다. 민주당이 예산심의를 보이콧할 경우 연방정부 기관들은 부분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다.
최신 CBS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거의 9명꼴로 드리머 구제를 지지했다. 민주당원들 중 57%가 정부폐쇄를 무릅쓰고라도 드리머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원 중 51%는 국경장벽 예산 통과보다는 정부폐쇄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85%는 국경장벽 예산을 결국은 멕시코 아닌 미국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첫해인 작년 전국에서 범죄와 관계없이 체포된 불체자는 전해보다 250%나 늘어났다. 트럼프 본인도 이민 3세이다. 그의 조부는 독일에서 이민 와 골드러시 때 시애틀에서 접객업소를 차려 돈을 벌었다. 매춘에 손댔다는 루머도 있다. 중국인 배척법이 폐지되는데 61년이 걸렸다. 트럼프 장벽이 허물어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터이다.
**윤여춘 고문의 <눈산조망대>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