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46명 사망 737맥스 사고관련 보잉 기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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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02:04

검찰, 346명 사망 737맥스 사고관련 보잉 기소못해

WSJ “보잉 임원들이 737맥스 공학적 문제 반복적 무시입증 어려워”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추락 사고로 탑승자 346명 전원이 사망한 보잉737 맥스 사고와 관련해 미국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 “보잉 직원들이 보잉737 맥스 기종의 안전 문제를 사측에 사전 경고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잉을 기소하기 위한 걸림돌로 보잉 임원들이 반복적으로 737 맥스의 공학적 문제를 은폐하거나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보잉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내 제2 방위산업체인 보잉을 기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데 따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듀크대 브랜던 개릿 법학 교수는 WSJ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보잉 같은 방위 산업체를 잃을 수 없다”고 말했다.

WSJ은 여객기 사고가 대규모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에선 그동안 여객기 사고에도 항공기 회사를 기소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지난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소프트웨어 결함 등 원인으로 잇따라 추락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34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전세계에서 보잉 737맥스 기종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지만 올해 안으로 운항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보잉 737 NG(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열 기종에서는 최근 동체 균열이 발견되면서 역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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