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이태규 의원실 "외교부 징계 경미"
시애틀총영사관 소속의 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았는데도 외교부가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는 지적이 20일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외교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등을 종합하면 시애틀총영사관 A 영사는 지난 2019년 부임한 이후 공관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가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영사는 직원들에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거나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거다”라고 위협했다.
또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내가 외교부 직원 중 재산 순위로는 30위 안에 든다”라고 상대의 재산 수준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엽기적인 수준의 발언이나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내용의 언급도 있는 것으로 제보됐다.
이 영사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고 하거나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피해 직원들은 2019년 10월 A영사를 신고했다. 직원들은 폭언과 욕설 외에도 사문서 위조, 물품단가 조작, 이중장부 지시, 예산 유용, 휴가 통제, 시간 외 근무 불인정 등 A 영사에 대해 16건의 비위행위를 신고했다.
그러나 감찰에 나선 외교부 감사관실 소속 감찰담당관실은 주시애틀영사관 소속 영사 및 직원들로부터 직접 참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만 문답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11월 24~29일 감찰을 벌인 후 2020년 1월 이메일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외교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6일 특정 직원에 대한 두 차례의 폭언 및 상급자를 지칭한 부적절한 발언 한 건 등 총 3건만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이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 의원실은 A영사가 이 세 차례의 언행 비위로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를 받았고, 주시애틀총영사관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영사는 현재까지 해당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A 영사가 시애틀에 부임하기 전까지 외교부 감사관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외교부가 감사관실의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은 A영사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것을 우려한 사전 차단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서면 문답이나 이메일 설문조사 과정에서 A영사의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답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찰담당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이를 소극적으로 판단해 A영사를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자들에 따르면 감찰이 끝나고 A영사의 상관이 피해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벌인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全)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점검 등 엄정한 재외공무원 복무 관리’를 지시했다”며 “외교부 내 공무기강 해이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예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의원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찰 서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를 모두 거부당했다”며 “감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을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축소·은폐 의혹을 증폭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