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멀트노마 카운티, 담배판매 면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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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8 09:09

[오리건] 멀트노마 카운티, 담배판매 면허제 추진

미성년자 대상 불법 판매 줄이기 위한 대책
흡연 가능연령 21세 상향도 검토

오리건주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는 담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멀트노마 카운티가 주 정부에 앞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멀트노마 카운티는 미성년자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 술처럼 담배에 대해서도 판매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법적 흡연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건 당국은 “멀트노마 카운티내 담배판매 업소 3곳 가운데 한 곳은 학교 근처에 자리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쉽게 접할 수 있어 한번 쯤은 흡연을 해보고 싶다는 흥미와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한 흥미와 호기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흡연율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로 직결되고 있다는데 있다.

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 내 담배판매 업소 4곳 가운데 한 곳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기도 했다.

따라서 카운티는 현재 일반 소매업소라면 누구나 취급할 수 있는 담배판매를 술처럼 면허제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카운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담배판매 면허제를 도입하면 술과 마찬가지로 적발시 벌금형, 면허정지, 면허박탈 등 좀 더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운티에서 담배를 판매중인 모든 마켓과 편의점, 주유소 등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플레이드 팬트리와 같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카운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플레이드 팬트리측은 “미성년자 흡연 방지를 막기 위한 규정은 동의하지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카운티, 시 정부마다 각각 다른 독립된 규정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주정부 주도 아래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단배판매 업소에 담배판매 면허를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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