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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10:48

재외동포 인터넷 투표 성사되나?

김성곤 의원, 관련 법안 발의해

재외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한국 국회에 발의돼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한국시간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8명이 공동으로 내놓은 이 개정안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해 특히 타주 등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투표권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곤 수석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때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고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표권 (14-06-24 13:06) 난 15년전에 한국을 떠난 교포다. 이건 되면 안된다. 주관적인 견해이나 교포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생각은 한국을 떠난 시점에 멈춰있다. 30년전에 떠났다면 30년전의 기준으로 머물러있게된다. 나를 포함은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 투표권을 주면 교포들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겠지만 한국이 변하려면 교포들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난 15년전에 한국을 떠난 교포다. 이건 되면 안된다. 주관적인 견해이나 교포들이 가진 한국에 대한 생각은 한국을 떠난 시점에 멈춰있다. 30년전에 떠났다면 30년전의 기준으로 머물러있게된다. 나를 포함은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 투표권을 주면 교포들에 대한 처우도 달라지겠지만 한국이 변하려면 교포들에게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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