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진전”
UW
한국학센터ㆍ본보 공동 주최 토론회서 학자들 평가
“비민주적 지도자를 민주적 절차로 물러나게 한 경험 소중"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소위 ‘제3기 민주정부’로 불리는 것은 당연한 평가이며 “한국 민주주의 대진전”이 이뤄졌다는 일치된 견해가 나왔다.
워싱턴대학(UW) 한국학센터와 한국일보 시애틀지사는 11일 오후 UW에서 ‘한국 민주주의로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학 센터의 하용출 교수가 사회를, UW 방문학자인 장승진 교수(국민대)가 발제 및 기조연설을 맡았고, 클라크 소렌슨 한국학센터 소장과 도널드 헬만 교수(UW 정치학과), 강동국 교수(일본 나고야대학), 및 던 클라크 교수(텍사스 트리니티대학)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9일(한국시간 10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이틀 만에 열린 토론회였으며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에 이어 약 10년 만에 탄생하게 된 민주정권이 출범한 지 해외에서 열린 사실상 첫번째 대선평가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패널리스트 참석한 학자들뿐 아니라 UW내 미국인 교수들과 남화숙ㆍ조희경ㆍ줄리 강ㆍ이효경씨 등 UW의 한인 교수 및 교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영민 전 페더럴웨이 시장을 비롯해 이익환ㆍ박귀희 부부, 윤부원ㆍ론 브라운 변호사 부부, 영 브라운씨 등 한인사회 인사들과 대학생, 대학원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패널리스틀과 방청객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과정의 평가와 앞으로 ‘문재인號’가 이끌 대한민국의 향방을 고민하고 진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장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5월9일 실시된 제19대 한국 대선의 과정은 물론 문 후보의 지역이나 세대간 득표율 등을 슬라이드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 촉발된 정치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성숙된 민주주의를 경험했으며, 특히 탄핵 절차가 국민적인 요구와 저항에 의해 주도됐을 뿐 아니라 비민주적 지도자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젊은 세대들이 하게 되면서 민주주의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이미 예견됐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전체 의석이 120석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 집권동안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보수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벗어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용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지는 토론회여서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고통을 받았던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